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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통계청 출생통계(잠정치) 집계 결과 2006년 출생아수는 45만2000명으로 2005년 43만8000명보다 1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따른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도 1.08명에서 1.13명으로 비교적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출생아수 증가는 1991년 이후 15년 동안의 기간중 2000년 밀레니엄 효과로 인한 증가를 제외하면 가장 큰 폭의 증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증가 원인 분석 결과, 첫째 2003년 이후 혼인건수 증가와 이혼건수 감소로 인한 가임기 결혼여성의 증가가 출생아수 증가에 기여한데 따른 것이며, 둘째 2005년의 혼인건수 증가가 2006년 출생아 수 증가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결혼 후 1년 미만 가정에서 태어난 첫째아 수가 2005년 전년대비 5천 명 감소한(△5.7%) 데 비해, 2006년에는 6천 명(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
셋째, 출산을 연기하던 기혼여성의 출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기간 6년 이상 가정의 출생아수가 2005년에는 4천명이 줄어든 (△5.4%)반면, 2006년에는 4천명(5.7%) 증가했다.
최근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던 둘째아 이상 출생아수도 증가하여, 2005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22천명이 줄어든(△9.5%) 반면, 2006년도에는 6천명(2.9%)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최근 증가된 결혼 가정과 출산을 미루던 가정 등에서 출산을 선택 이행하게 된 원인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우호적 분위기 확산에 의한 것.
이러한 출산 증가를 계기로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이후에도 출산율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살펴보면, 영유아기 때 월소득 369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 중산층 가정까지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 자녀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만2000원~36만1000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취학을 앞둔 만 5세 아동에게는 보육 교육비 전액지원, 동시에 둘 이상 자녀가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후부터는 보육 교육비의 50% 추가 지원될 방침.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영유아 모자보건 지원, 출산·양육정보 제공되며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이 시행된다.
보충영양관리 사업으로는 월소득 241만원(4인가구 기준) 미만 가정의 산모와 아기를 대상으로 보충영양관리 사업 확대할 계획이다.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월소득 435만원(2인가구 기준) 이하 불임가정에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이 150만원씩 2회에 걸쳐 지원된다.
또한 모유수유 캠페인 및 지원과 함께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도 이뤄지는데 월소득 19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출산가정에 2주(12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될 전망이다.
신생아 장애예방 검사와 더불어 월소득 475만원 이하 가구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된다. 특히, 셋째 자녀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될 전망.
이와관련, 복지부는 "새로마지플랜 2010에 따른 저출산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출산 양육 장애요인을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며, 인식 변화를 위한 다각적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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